로보마켓, 10만 유로 규모 CySEC와 CFD 규정 위반 합의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CySEC)는 최근 로보마켓(RoboMarkets)이 CFD(차액결제거래) 상품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10만 유로의 합의금을 납부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는 CySEC 이사회가 5월 25일에 승인했으나, 발표 시점은 8월 24일입니다. 규제 당국의 검토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로보마켓이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레버리지 상품을 포함한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간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키프로스 및 유럽 연합의 투자 규정 가운데 조직 운영 요건, 고객 정보 제공 규정, 투자 상품 적합성 평가 절차, 그리고 소매 투자자에 대한 CFD 마케팅 및 판매 제한 등 네 가지 주요 영역에 걸친 잠재적 위반 사항을 다룹니다. CySEC는 구체적인 위반 사례, 영향을 받은 고객 수, 혹은 합의금의 세부적인 배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는 로보마켓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며, CySEC는 감독 대상 법규 위반 또는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된 10만 유로는 CySEC가 아닌 키프로스 공화국 재무부로 귀속됩니다.

로보마켓이 CySEC의 CFD 관련 규제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CySEC는 로보마켓이 EU 금융상품시장 규정(MiFIR) 제4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로보마켓은 소매 CFD 고객에게 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며, 웹사이트와 연동된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경품 티켓이나 브랜드 상품 등을 증정했습니다. CySEC는 이러한 방식이 소매 고객의 CFD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 제공 제한 규정을 우회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ySEC는 2023년 3월 로보마켓에 해당 혜택 제공 중단을 명령했으며, 이는 같은 해 8월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10만 유로 합의의 배경이 되는 최신 검토에서도 과거 규정 위반과 연관된 MiFIR 제42조, 특히 CFD 마케팅 및 판매 제한을 규정하는 CySEC 지침 DI87-09의 5항 준수 여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단순한 프로모션 혜택 제공을 넘어서, 로보마켓의 내부 조직 운영, 고객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복잡한 금융 상품이 고객의 지식 및 경험 수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투자 적합성 평가 절차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입니다.

이번 CySEC의 조사 기간은 로보마켓이 유럽 지역 내에서 소매 CFD 브로커로서의 사업 모델을 변경하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로보마켓은 2024년 9월, 유럽 소매 고객 대상 서비스에서 외환 및 CFD와 같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철수하고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키프로스에 등록된 로보마켓 법인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관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브로커로 전환하며, 기존 소매 고객은 독일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 로보마켓 Deutschland GmbH로 안내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로보마켓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외환, CFD 등 파생상품 포지션을 청산 가능 모드로 전환했으며, 고객들은 12월 27일까지 해당 포지션을 자체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포지션은 브로커리지 부서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주식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독일 법인을 통한 추가적인 온보딩 절차를 밟도록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로보마켓의 키프로스 웹사이트에는 소매 고객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며, 과거 소매 고객에게 적용되었던 조건은 2024년 12월 30일 이후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CySEC와의 합의는 이러한 사업 구조 개편 이전에 발생한 규정 준수 사항에 대한 점검이며, 현재 키프로스 내 기관 투자자 대상 운영 모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