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해양 시추 허용 결정 관련 소송 기각

미국 알래스카 연방 지방 법원의 섀런 글리슨 판사는 월요일, 이전 행정부에서 보호했던 연안 지역의 해양 시추를 허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북부 알래스카 환경 센터를 포함한 환경 단체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시추 활동이 당장 임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이전 행정부의 해양 시추 금지 결정을 번복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경 단체들은 향후 연방 관계자들이 해양 시추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을 다시 제기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함으로써 환경 단체가 미래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여전히 불법이라고 간주하며, 해양 시추 활동이 가시화되면 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법원이 해양 시추 활동이 임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현 행정부가 화석 연료 개발을 위해 연안 지역 개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이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하며, 향후 해양 시추 활동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주장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미국 해안선에 걸쳐 신규 해양 석유 및 가스 개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조치는 이미 시추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개발 전망이 크지 않은 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징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과거의 정책과 현 행정부의 정책 전환 움직임이 맞물려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