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AI 학습 저작권 분쟁에 OpenAI 지지 입장 표명

미국 정부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OpenAI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다수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개입은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AI를 비롯한 기술 기업들이 제기되는 여러 소송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입장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LLM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과학 기술 발전 촉진과 국가 안보 강화라는 거시적인 고려 사항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AI 학습 과정이 '이례적으로' 창조적이고 변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LLM이 이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공정 이용 원칙에 대한 오해로 LLM 개발을 제약할 경우 창의적, 과학적 진보를 저해하고 미국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주요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기업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신문 기사를 허가 없이 사용하여 챗GPT를 비롯한 AI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소유자들이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 중 하나로, AI 시스템 학습에 자신들의 자료가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들은 AI 시스템이 기존 저작물을 활용해 새롭고 변형적인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초기 판단을 내린 일부 법원에서는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바 있어, 이번 정부의 입장이 향후 유사 소송들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