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월 정상회담 앞두고 대중 추가 관세 준비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겨냥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련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두 번째 임기 동안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 총액은 약 20%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관세 부과 움직임은 중국 내 공급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은 당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체 관세율 상한선을 20%로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12.5%의 대체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7.5%포인트의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관세는 이 남은 여유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기존에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되면서,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징수했던 약 810억~1,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12개 이상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60개국에 대한 강제 노동 관련 조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24일 워싱턴 회담 이전에 과잉 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보고서의 최종 확정 과정이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린 대표는 7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과잉 생산 조사의 복잡성으로 인해 강제 노동 조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며, 이는 베이징과의 무역 휴전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현재 오는 11월 10일 만료 예정인 양자 무역 휴전 협정의 연장 문제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7월 27일 발표를 통해 미국 측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향후 미중 무역 관계의 향방은 두 가지 주요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9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입니다. 만약 미국 행정부가 정상회담 이전에 과잉 생산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다면, 추가 관세 발표 시점이 회담 즈음으로 맞춰지면서 양국 관계가 보다 심화된 합의로 나아갈지, 아니면 교착 상태에 빠질지에 대한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11월 10일 무역 휴전 만료일입니다. 휴전 연장 합의가 불발될 경우, 현재 12.5%로 제한된 실효 관세율의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더 광범위한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