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풀 취재 보이콧, 법무부 조사 개시
미국 법무부는 최근 주요 방송사들이 백악관의 기자단 출입 제한 조치에 반발하여 공동으로 취재 보이콧에 나선 사건에 대해 연방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ABC, CBS, CNN, NBC, 폭스뉴스 등 5개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언론사가 경쟁사와의 협의를 통해 취재 활동을 제한한 것이 반독점법, 특히 셔먼법(Sherman Act)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경쟁사 간의 담합 행위가 셔먼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언론사들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언론과 백악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향후 언론의 취재 활동에 대한 법적,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 제한과 언론사 연대, 논란의 배경
이번 법무부 조사의 발단은 지난 9월 19일 백악관이 CNN, 폴리티코, MS NOW 소속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기자증을 정지시킨 사건입니다. 백악관은 당시 이를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언론사들은 헌법 수정 제1조 위반 및 보도 내용에 대한 보복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백악관이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CNN을 포함한 5개 방송사는 백악관 TV 풀(Pool)을 구성하며 대통령 취재 비용을 분담하고, 취재 내용을 공유하는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백악관의 특정 언론사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이들 5개 방송사 전체가 연대하여 취재 보이콧으로 대응하며, 대체 취재 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의 취재 제한 조치에 대한 언론계의 집단적 반발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법원 개입과 불확실한 향후 전망
이러한 언론사들의 보이콧은 일주일여 만인 9월 24일, 연방 지방 법원 판사가 해당 출입 금지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에 해당 기자들의 출입을 즉시 복원하라고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백악관은 기자증을 재발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도 특정 대통령 행사 참여나 풀 취재 배정 등을 둘러싼 백악관과 언론사 간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반독점법 조사 착수는 단순한 출입 제한 문제를 넘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과 정부의 정보 통제 권한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향후 조사를 통해 법무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 내 언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Fxlant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