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언론 검열 시도 제동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정부 관료가 민간 미디어 기업에 압력을 가해 특정 발언을 검열하도록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려 했던 사례가 있었던 점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유명 토크쇼 진행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던 시도 등이 법안 논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법적 구제 권한 강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부당한 언론 압박으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상무위원회 소속 마리아 캔트웰 의원은 과거 연방 통신 위원회(FCC) 위원장이 특정 방송 진행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해당 방송의 송출 중단을 방송사 소유주에게 압박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당시 시행되었다면, 해당 방송 진행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부당하게 방송 중단 위기에 처했을 때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캔트웰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