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 시장 규제 완화 논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 사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05년부터 시행해 온 주식 거래의 핵심 규정인 주문 보호 규정(Rule 611) 및 거래 호가 제한 규정(Rule 610(e))의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SEC는 이러한 규정들이 시장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SEC는 규정 폐지를 통해 약 250,000달러 규모의 일일 거래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유지 관련 비용을 연간 2,280만 달러에서 4,560만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 완화가 거래소 난립을 방지하고 관련 시스템 유지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 참여자인 시타델 증권은 SEC의 제안에 대해 투자자 보호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규정 폐지 시 브로커들이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하는 거래소의 호가를 무시하고 다른 거래 장소로 고객의 주문을 유도할 가능성이 커져, 공개 시장에서의 경쟁적인 호가 제시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토큰화된 주식과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금융 상품이 기존 시장 메커니즘과 분리되어 투자자 보호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타델 증권은 거래소별 최소 거래량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소에만 주문 보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형 거래소는 기존 규제 틀 안에서 운영되도록 하면서, 소규모 거래소의 경우 규정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시장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목표 사이의 절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역시 규정 폐지 전에 '최선의 실행 의무(best execution duty)'와 관련된 후속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SEC에 촉구했습니다. SIFMA는 규정 폐지 이후에도 최선의 실행 의무 검토를 위해 모든 거래소의 통합 데이터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데이터 비용 및 복잡성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큰화된 주식의 경우, 대체 가능성, 결제 방식, 비용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한 SEC 차원의 명확한 규정 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SEC가 제안한 또 다른 대안인 거래량 기준 1% 또는 2% 설정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했을 때 어떤 규모의 거래소들이 보호받는 호가 상태를 유지하게 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되었습니다. SEC는 아직 최종 결정 시점을 공표하지 않았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