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시그마 리튬 광산 허가 취소…공동체 협의 절차 미준수 지적

브라질 법원이 시그마 리튬(Sigma Lithium)의 그로타 두 시릴로(Grota do Cirilo) 광산에 대한 환경 허가 및 채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나스 제라이스주 킬롬볼라(Quilombola) 공동체 연합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 따른 것으로, 해당 광산 프로젝트가 바우 킬롬볼라 공동체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법원은 시그마 리튬의 광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발파 및 토공 작업이 전통적인 거주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 결과와 함께, 해당 프로젝트의 영향권으로 간주되는 영역과 킬롬볼라 공동체 거주지 간의 거리가 약 2.7km로, 국경선으로부터 8km 이내일 경우 더욱 강화된 절차가 요구되는 기준 임계값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킬롬볼라 공동체와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킬롬볼라는 노예제에서 벗어나 정착한 아프리카계 후손들로 이루어진 전통 공동체이며, 이들의 토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특히 이들의 거주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인허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시그마 리튬 측은 그동안 프로젝트가 영향권 밖에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리 공간 정보 전문가를 통해 프로젝트와 킬롬볼라 공동체 거주지 간의 정확한 거리를 파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단순히 환경 허가를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나스 제라이스 주 정부가 해당 광산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더불어 시그마 리튬이 명령을 위반하고 채굴 활동을 지속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그로타 두 시릴로 광산은 시그마 리튬의 유일한 생산 자산으로, 연간 33만 톤의 산화리튬 농축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시그마 리튬 측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브라질 법원의 결정은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전통 및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하고 협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킬롬볼라와 같은 소수 집단과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전 협의 절차 준수는 향후 유사한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그마 리튬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될 전문가 검토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주목됩니다. 이 과정의 결과에 따라 채굴 활동의 재개 여부 및 시기가 결정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생산량과 리튬 시장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해당 광산의 운영 중단 기간 및 재개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