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영국 규제 당국의 정보 요구에 반발
메타(Meta), 틱톡(TikTok), X(구 트위터)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영국 규제 당국 오브콤(Ofcom)의 과도한 정보 요구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정부가 시행 중인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은 2023년 제정된 법안으로, 틱톡, X, 메타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아동을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브콤은 해당 법규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심각한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오브콤은 관련 기술 기업들에게 콘텐츠 조절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으며, 여기에는 삭제되거나 노출이 제한된 게시물의 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사용자 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보 요구의 과도성 및 규제 목적성 논란
이에 대해 메타, 틱톡, X는 오브콤의 정보 요청이 전례 없는 규제 부담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X 측은 제출된 증인 진술서를 통해 이번 정보 요청이 '어떠한 관할권의 어떤 규제 당국으로부터도 X가 받은 정보 요청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메타 역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오브콤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규제 목적으로 7개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 역시 오브콤이 특정 안전 장치가 마련된 대체 모니터링 체계를 우회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규제 당국의 요구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며, 오히려 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규제 당국, 법 실효성 확보 위한 정보 필요성 강조
오브콤 대변인은 이번 정보가 새로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법 시행 이전에 요구 정보의 범위를 이미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회는 20년 이상 규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던 산업을 규제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겼다'며, 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번 주 수요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메타는 수수료 및 벌금 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법적 소송도 다음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과 규제 당국 간의 정보 요구 관련 법적 공방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향후 방향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