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핵심 사업 매각 시 세제 혜택 검토…기업 구조조정 촉진 기대

일본 정부가 기업의 비핵심 사업 매각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자본 재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지연되어 온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비핵심 사업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약 30%의 법인세 부담을 무기한 이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매각 대금을 수년 내 핵심 사업과 연관된 인수합병이나 관련 사업 투자에 재투자한다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안은 이달 말 제출될 세제 개혁 요청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도 세제 개혁안 확정 전 구체적인 내용이 조율될 전망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경우, 비핵심 사업의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자산 이전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는 종종 대규모 복합기업 내에 비핵심 사업 부문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투자 자본의 약 65%가 자본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사업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성과 사업 부문에서 창출된 가치를 상쇄하고, 저수익 사업에 묶인 자본이 성장 투자를 제약하며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구상은 2000년대 초반 독일이 단행한 세제 개혁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독일은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대폭 면제하여 기업 간 상호 출자 관계를 해소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용이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과거 일본 역시 2017년 물적분할 세제 규정 도입, 2023년 부분적 물적분할 제도 시행 등 사업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실제 사업 매각으로 이어진 사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2020년 산업성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명확한 사업 매각 기준이 부족하고 포트폴리오 재편보다는 그룹 규모 유지, 고용 안정, 기업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실행된다면,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인수합병(M&A)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LSEG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기업 관련 거래액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인 3,5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기업의 사업 매각 규모는 44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새로운 세제 혜택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