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센터 명칭 복원, 법원 명령 위반 논란 재점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존 F. 케네디 센터의 명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다시금 법정에서 재점화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건물 외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복원하려는 계획이 연방 판사의 기존 명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내려진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새로운 법적 이의 제기를 기각해 달라는 행정부 측의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안은 존 F. 케네디 센터 이사회의 명칭 변경 시도와 이에 대한 의회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수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회가 연방 의회가 존 F. 케네디 대통령 기념 공간으로 지정한 장소에 대통령의 이름을 추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담당 연방 판사는 명칭 변경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다수를 구성한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건물 간판을 수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표기안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복원 및 개조한 존 F. 케네디 공연 예술 센터'로 간판을 변경하고, 부지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광장'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안건은 이사회 투표에서 20대 3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하는 조이스 비티 하원의원은 케네디 센터 이사회 멤버로서 지난주 법원에 해당 조치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티 의원은 작년에도 케네디 센터가 건물 외벽에 '도널드 J. 트럼프와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 예술 센터'라고 표기했을 때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명칭 변경에 반대해 왔습니다.

담당 연방 판사인 크리스토퍼 쿠퍼는 지난 5월 판결에서 비티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쿠퍼 판사는 케네디 센터가 '오직 케네디 대통령만을 위해 명명되고 기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 외벽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케네디 센터의 명칭이 연방 의회에 의해 제정된 것이므로, 명칭 변경 또한 의회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1963년 암살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의 본래 설립 취지를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부 측은 월요일 제출한 서류에서, 건물 외벽에 '복원 및 개조'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새로운 계획은 법원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부의 논리는 건물 자체의 명칭은 여전히 '존 F. 케네디 공연 예술 센터'로 유지되며, 추가되는 문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를 인정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기여자들에 대한 인정은 유사 시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티 의원 측 변호인인 네이서니얼 젤린스키는 행정부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행정부의 이번 법정 제출 서류가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하며, 법원의 명령 해석에 대한 이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쿠퍼 판사는 오는 목요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열리는 심리를 통해, 케네디 센터 이사회의 명칭 복원 계획을 차단하려는 비티 의원의 요청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 결과는 향후 케네디 센터의 명칭 및 기념 공간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