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메타·로블록스와 아동 보호 조치 합의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최근 메타 및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경영진과 싱가포르에서 만나, 필리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연령 확인 절차 도입, 부모 통제 기능 확대, 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 그리고 현지 법 집행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논의는 필리핀 정부가 온라인상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앞서 메타는 미국 내 아동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최대 180억 달러를 지출하고, 10대 이용자를 위한 사용 시간 제한, 부모 통제 강화, 연령 확인 절차 확대 등의 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미국 내 합의가 자국과의 아동 안전 및 플랫폼 책임 관련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타와 로블록스는 필리핀 정부가 요청한 안전 프로토콜에 동의했으며, 특히 필리핀 내 사무소 설립 및 운영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블록스는 오는 10월 중 필리핀 지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메타 역시 필리핀 내 사업 확장을 위한 세부 일정 조율을 위해 현지 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양사는 필리핀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강화, 콘텐츠 삭제 절차 개선, 그리고 향후 필리핀 의회에서 논의될 온라인 안전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활동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의회가 아동의 온라인 접근 규제 및 소셜 미디어 이용 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최종 정책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필리핀 내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규제 강화 움직임은 최근 몇몇 사건을 계기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지난주 필리핀 남부 대학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범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6월에도 유사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연관된 청소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아동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 제한 등 보다 강력한 규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메타와 로블록스와의 이번 합의는 이러한 규제 논의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각국 정부의 아동 보호 정책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필리핀 정부와 해당 기업들 간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