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한 첫걸음
유럽연합(EU)이 중국과의 심화되는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EU와 중국은 전기차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 규제, 일부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희토류 및 영구자석 관련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초기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유럽 제조업계가 직면한 중국산 제품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번 합의가 일일 10억 유로(약 11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은 향후 더 포괄적인 논의와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 경쟁 심화 우려 증폭
독일은 자동차, 기계류 등 전통적인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 투자은행(DB)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글로벌 자동차 수출 점유율은 2013년 5%에서 2023년 11%, 2025년에는 15%까지 상승하며 독일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EU 수출에서 중국산 제품과 직접 경쟁하는 비중이 30년 만에 약 7%로 증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특히 기계류, 운송 장비, 전기 기기, 친환경 기술 및 산업 중간재 등은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EU 제조업체가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EU가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화학, 제약, 정밀 기기 등 일부 특수 시장을 제외하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영향권은 EU GDP의 10%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제재 가능성과 EU의 대응 전략
만약 이번 합의를 통한 중국산 물량 축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EU는 중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고 2027년 초 잠정 관세 부과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EU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EU 무역 방어 수단 강화를 제안하며, 24시간 내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집행위는 특정 국가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DiversifyEU'와 같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DB는 EU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비용 절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프라 개선, 자본 시장 발전 등 국내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