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자동차 수출 물량 조절 합의
유럽연합(EU)과 중국이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EU 수출량을 현재의 절반 이상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 담당 위원은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번 합의가 양측 간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4년간 수백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 수출 물량을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는 EU의 중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고,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양측 간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번 협상의 주요 목표가 EU-중국 무역 관계의 재균형을 시작하고, 무역 및 투자 협의의 첫 단계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화되는 무역 적자, 자동차 수입 급증이 배경
EU의 대중 무역 적자는 지난해 일일 10억 유로(약 1.1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국산 자동차의 EU 수입은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86% 급증하며 EU 당국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 기간 수입 차량 가격은 20% 하락했으며, 중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EU 시장 점유율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중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입액 비중은 30%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가격 약속 및 검토 절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중국산 전기차 수출 관련 분쟁은 양자 관계를 경색시켰으며, 브랜디, 돼지고기, 유제품, 희토류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희토류·자석 수출 라이선스 간소화 등 추가 합의
자동차 수출 물량 조절 외에도, 양측은 EU 제품의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 및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한 중국의 수출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승인을 '녹색 채널'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프레임워크 내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의료 기기 시장 접근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정례 협의 메커니즘 제3차 회의는 2027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내년 1월에는 장관급 화상회의를 포함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EU 수출액은 5,6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EU의 중국 수출액은 2,6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