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프로그램, IT 기업 영주권 취득 경로 일부 차단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코그니지트 등 주요 글로벌 IT 기업과 아웃소싱 업체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숙련직의 영주권 취득을 지원하는 영구 노동 허가(PERM) 프로그램의 일부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특정 기업들에 대해 신규 PERM 신청 접수 및 계류 중인 건 처리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2005년에 도입된 PERM 프로그램은 기존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던 외국인 고용 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며, 외국인 고용이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동부로부터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외국인 근로자는 미국 영주권 취득이라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T 기업 및 해외 인재 유치에 미칠 영향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코그니지트, 인포시스, 타타 컨설팅 서비스, 윌프로, HCL 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 다수의 대규모 IT 기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메타, 아마존, 구글과 같은 일부 기업은 여전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PERM 프로그램은 H-1B와 같은 임시 취업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숙련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핵심적인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경로가 제한될 경우, 해당 외국인들은 영구 거주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오랜 기간 임시 비자 신분에 머물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 영주권 취득 기회가 줄어들면서 해외 인재들이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제도의 배경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인 노동자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했던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대상 H-1B 비자 신규 청원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시도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만, 당시 이러한 시도는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책의 장기적 효과와 비판적 시각
일각에서는 이번 PERM 프로그램 제한 조치가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콜게이트 대학교의 쳔드 스파버 교수는 숙련된 외국 인재를 배제하는 정책이 오히려 미국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인재들이 미국 내 노동자와 경쟁하는 대신 해외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이민 정책 연구소의 아흐멧 굴렉 박사 역시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미국행을 포기하거나,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인재들이 타국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도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